[이슈큐브] 軍성범죄, 민간이 수사·재판…군사법원법 통과<br /><br /><br />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·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개정안 시행 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?<br /><br />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건데, 이번 개정안 의결의 의미를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번 개정안은 부대장 등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'봐주기 판결'을 가능케 했던 관할관·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는데, 관할관 제도라는 게 뭔가요?<br /><br />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'평시 군사법원 폐지'까지 주장했었는데,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?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수사·기소·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